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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로스쿨 AI 사용 금지 정책 논란

버클리 로스쿨 AI 사용 금지 정책 논란

Artificial Lawyer
2026년 6월 16일 (화)
  • •버클리 로스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다양한 학업 분야에서 AI 사용을 금지했다.
  • •로스쿨 학생인 락시타 바르가바는 전면 금지 대신 AI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의 책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 •비평가들은 맹목적인 검열보다 강제적인 인용 검증 등을 포함한 투명한 AI 활용 교육이 법률 교육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 •버클리 로스쿨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달 다양한 학업 분야에서 AI 사용을 금지했다.
  • •로스쿨 학생인 락시타 바르가바는 전면 금지 대신 AI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의 책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 •비평가들은 맹목적인 검열보다 강제적인 인용 검증 등을 포함한 투명한 AI 활용 교육이 법률 교육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버클리 로스쿨은 학생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여러 학업 영역에서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학교 측은 이번 정책이 지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실제 법률 실무 현장에 녹아든 AI 활용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 대학에서 AI 거버넌스를 전공하는 락시타 바르가바(Lakshita Bhargava) 학생은 전면 금지보다 AI 사용을 허용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모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바르가바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AI를 요약, 개요 작성, 편집 등 저위험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AI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감 정보 입력을 금지하고 모든 인용문을 학생이 직접 검증하도록 하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래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번 논쟁은 포괄적인 AI 금지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AI 사용을 음지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AI 출력물의 품질이나 한계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차단한다는 우려를 부각한다. 투명성 기반의 정책은 교육자가 AI를 대립 상대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메건 마(Megan Ma) 스탠퍼드 로스쿨 박사 역시 AI를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널리 퍼진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전략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버클리 로스쿨은 학생들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여러 학업 영역에서 AI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학교 측은 이번 정책이 지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실제 법률 실무 현장에 녹아든 AI 활용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 대학에서 AI 거버넌스를 전공하는 락시타 바르가바(Lakshita Bhargava) 학생은 전면 금지보다 AI 사용을 허용하되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모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바르가바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AI를 요약, 개요 작성, 편집 등 저위험 작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모든 AI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감 정보 입력을 금지하고 모든 인용문을 학생이 직접 검증하도록 하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래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번 논쟁은 포괄적인 AI 금지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AI 사용을 음지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AI 출력물의 품질이나 한계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차단한다는 우려를 부각한다. 투명성 기반의 정책은 교육자가 AI를 대립 상대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다룰 수 있게 한다. 메건 마(Megan Ma) 스탠퍼드 로스쿨 박사 역시 AI를 현명하게 사용할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반론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 활용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널리 퍼진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전략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문 보기 (영어)·2026년 6월 15일
#berkeley law#legal education#ai policy#llm#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