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첨단 AI 안전 법안 통과
- •일리노이주는 2026년 5월부터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제3자 안전 감사를 의무화하는 SB315 법안을 통과시켰다.
- •입법자들은 연방 차원의 감독 부재로 인해 50개 주에서 일관성 없는 AI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연방 AI 정책은 행정명령과 초당적 태스크포스 보고서 등을 통해 여러 행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2026년 5월 27일, 일리노이주 하원은 OpenAI나 Anthropic과 같은 기업들이 첨단 AI로 인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매년 갱신하도록 강제하는 SB315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정책이 적절히 준수되는지 매년 독립적인 제3자 감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제3자 감사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나 인증 기준, 공인된 감독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 차원의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대니얼 디덱(Daniel Didech) 주 하원의원은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의 접근 방식이 치명적인 AI 위험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 환경은 파편화된 상태로, MultiState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45개 주에서 1,561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는 2025년의 1,200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가적 표준을 지지하는 이들은 50개 주가 각기 다른 규제 체계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에 규제 불확실성과 컴플라이언스 오류,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 정부의 AI 표준화 노력은 여러 행정부와 의회 회기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주요 이정표로는 2022년 10월 백악관의 'AI 권리장전 청사진', 2023년 1월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2023년 10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또한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2026년 6월에는 기업이 새로운 AI 모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30일간 연방 당국에 검토를 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2025년 9월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이 개발자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규제 샌드박스를 제안했으며, 제이 오버놀테(Jay Obernolte) 하원의원은 AI 관련 하원 초당적 태스크포스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