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AI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규제 우려 제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1일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 그리드코드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 기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변동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그리드코드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조달 방식과 신규 규제 추진 사이에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후부의 반대로 5월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의원은 신규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미 설계나 착공을 진행한 데이터센터까지 적용될 경우 설계 변경과 투자비 증가, 완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 의원은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의 그리드코드 논의 참여 계획과 기존 사업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1일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 그리드코드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 기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 변동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그리드코드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조달 방식과 신규 규제 추진 사이에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후부의 반대로 5월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의원은 신규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미 설계나 착공을 진행한 데이터센터까지 적용될 경우 설계 변경과 투자비 증가, 완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 의원은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의 그리드코드 논의 참여 계획과 기존 사업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