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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AI 거버넌스 통합 추진

아세안(ASEAN), AI 거버넌스 통합 추진

GovInsider Asia·2026년 5월 20일 (수)
  • •아세안은 AI 기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GDP 10~18% 성장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이 2026년 11월 발효되어 지역 내 AI 규범을 공식화한다.
  • •현재 지역 내 규제 분절과 AI 준비도 격차는 경제 통합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 •아세안은 AI 기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GDP 10~18% 성장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이 2026년 11월 발효되어 지역 내 AI 규범을 공식화한다.
  • •현재 지역 내 규제 분절과 AI 준비도 격차는 경제 통합의 핵심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동남아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도입을 통해 경제적 가치 1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4년 동안 AI로 인한 지역 내 GDP 성장률은 10~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마다 다른 규제 환경이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하즈레미 하미드(Hazremi Hamid) 디지털 경제 및 AI 거버넌스 담당관은 국가별로 파편화된 규칙이 일부 국가의 규제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를 낳고,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의 표준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데이터 보호법을 갖춘 국가는 8곳에 불과하며, 이러한 규제 격차는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한 국가에서의 보안 실패는 상호 연결된 디지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존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통한 규제 조화를 추진 중이다. 2026년 11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AI 거버넌스 조항이 포함되며, '아세안 AI 가이드'의 7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혁신과 지역적 결속을 도모한다.

또한 아세안은 회원국 간 AI 준비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 책임 있는 AI 로드맵 2025-2030'을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AI 기술이 앞선 국가와 뒤처진 국가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단계적 채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출범하는 '아세안 AI 안전 네트워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하즈레미 하미드 담당관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반대로 느슨한 규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시아는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도입을 통해 경제적 가치 1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4년 동안 AI로 인한 지역 내 GDP 성장률은 10~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마다 다른 규제 환경이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아세안 사무국(ASEAN Secretariat)의 하즈레미 하미드(Hazremi Hamid) 디지털 경제 및 AI 거버넌스 담당관은 국가별로 파편화된 규칙이 일부 국가의 규제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를 낳고,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의 표준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데이터 보호법을 갖춘 국가는 8곳에 불과하며, 이러한 규제 격차는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한 국가에서의 보안 실패는 상호 연결된 디지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존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은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을 통한 규제 조화를 추진 중이다. 2026년 11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에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 AI 거버넌스 조항이 포함되며, '아세안 AI 가이드'의 7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혁신과 지역적 결속을 도모한다.

또한 아세안은 회원국 간 AI 준비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 책임 있는 AI 로드맵 2025-2030'을 실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처럼 AI 기술이 앞선 국가와 뒤처진 국가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단계적 채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출범하는 '아세안 AI 안전 네트워크'는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하즈레미 하미드 담당관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반대로 느슨한 규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문 보기 (영어)·2026년 5월 19일
정책#asean#ai governance#digital economy#defa#ai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