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빅테크 대상 '디지털 주의 의무' 도입
perthnow.com.au
2026년 7월 21일 (화)
- •호주 정부가 대형 AI 개발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주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 •신설되는 AI 사무국이 국가 보안과 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을 수립한다.
- •이번 정책은 기존 딥페이크 규제에 더해 직장 내 안전과 개인별 가격 차별화 등을 겨냥한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AI 시스템에 안전 장치를 통합하도록 강제하는 '디지털 주의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2026년 7월 19일 발표된 이 정책은 국가 이익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표준을 마련할 새로운 AI 사무국 설립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우선순위에는 인공지능 직장·고용 포럼을 통해 분석할 직장 내 안전 문제가 포함된다. 또한 당국은 브라우징 기록, 위치, 습관 등을 기반으로 개인별 가격을 조정하는 '소매 감시 가격 책정' 기술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기관 전반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AI로 생성된 비동의 성적 영상물 공유를 형사 처벌하는 기존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또한 개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변형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AI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업무 및 학습 환경 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