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A, OpenAI 저작권 소송서 창작자 권리 지지
- •CAA, 10월 20일 OpenAI 모델 학습에 창작물 무단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 •브라이언 로드, AI 개발은 창작자 동의·통제·보상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 •의견서, 대규모 라이선스도 가능하다고 주장…WME와 노동단체도 별도 의견서 제출
CAA 대표 브라이언 로드(Bryan Lourd)는 11월 3일 Deadline에 CAA가 예술가 및 창작 단체들과 함께 Open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법원과 기술 기업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AA는 약 2년째 진행 중인 병합 소송에서 10월 20일 법정 조언자 의견서(소송 당사자가 아닌 단체가 법원에 내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기술적으로 침묵했다고 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없이 창작물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 반대합니다.
배우 로버트 드니로(Robert De Niro)는 아리아나 드보스(Ariana DeBose), 헬렌 미렌(Helen Mirren), 엠마 톰슨(Emma Thompson),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 빈스 길리건(Vince Gilligan), 로사리오 도슨(Rosario Dawson), 댄 레비(Dan Levy), 앤 해서웨이(Anne Hathaway)와 함께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CAA를 비롯해 Human Consent Foundation, Music Artists Coalition, National Association of Voice Actors, Writer, Inc., Creators Coal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 스티븐 소더버그(Steven Soderbergh), 닉 헥섬(Nick Hexum)을 대리해 Bass, Berry & Sims PLC가 제출했습니다.
로드는 이번 분쟁이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사이의 근본적 관계, 즉 창작물의 사용과 가치 책정을 누가 결정하는지, 창작자가 AI의 기회를 함께 누리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CAA는 AI의 가능성을 믿지만, 창작자를 희생시키지 않고 예술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하며 동의·통제·보상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AA는 AI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체계 마련도 지지합니다.
OpenAI는 모델 학습을 위한 자료 사용이 공정 이용(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는 법적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이 창작자에게 공정하고 혁신에 필요하며 미국의 경쟁력에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AA 주도 의견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OpenAI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권리 보유자 간 거래를 관리하는 체계는 이미 마련돼 AI 분야에 맞게 조정되고 있으며, 대규모 라이선스도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CAA는 CAA Vault를 비롯한 AI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에는 CAA 최고준법책임자 겸 부법무실장 태미 브랜트(Tammy Brandt)가 Deadline의 LA Law Summit에서 문화적 변화는 정치·법률 변화보다 훨씬 먼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WME도 전주 비슷한 의견서를 제출해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사용과, 인재·창작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때 적절한 보상과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SAG-AFTRA,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Writers Guild of America East와 West는 10월 29일 공동 의견서에서 OpenAI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저작물을 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