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AI 정책 논의에 접근
- •KFF Health News, 민간 슬랙 논의에서 기업들이 연방 보건 AI 앱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고 보도
- •최소 35개 단체가 비공개 FDA 회의에 참석했고, CMS 슬랙 공간은 회원 1,700명으로 확대
- •CMS는 앱 24종을 홍보하고 비용 환급을 논의했으며, 의사들은 데이터와 책임 문제를 제기
KFF Health News는 슬랙 메시지 수천 건과 회의록, 영상 녹화물을 검토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연방 보건 AI 앱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 기술 기업을 직접 참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은 1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의료와 의료 기록 관리를 돕는 앱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가 일부 앱 서비스 비용을 기업에 환급하는 규제가 느슨한 체계도 검토했습니다.
2월 식품의약국(FDA)은 환자용 대화형 AI 도구를 논의하기 위해 Microsoft, Anthropic, OpenAI, Apple, Google 등 기업을 비공개 청취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업계 단체는 최소 35곳 참석했습니다. 의료 앱을 의료기기로 규제하는 FDA는 회의에 앞서 기업들에 제품과 민감한 의료 정보 접근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FDA 공개 일정이나 규제 공지에 기재되지 않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초대는 슬랙 공간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모임이 공개 회의가 의무인 연방 자문 패널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MS 관계자들은 슬랙 공간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슬랙 활동은 2025년 8월 당시 CMS 임시 행정관이던 에이미 글리슨이 기술 기업 임원과 투자자, 창업자들을 환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년 동안 공간의 회원은 1,700명으로 늘었고, Oura Health와 Palantir, 벤처캐피털 회사 8VC 관계자도 참여했습니다. 환자 권익 옹호자와 의사, 병원 관계자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행동 강령은 이 모임이 자문위원회가 아니며 연방 관계자에게 권고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FDA 변호사 조지프 다발은 회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만들려 한 점에서 자문위원회와 비슷해 보인다며 정책 결정에 대한 업계 영향력을 우려했습니다.
CMS 관계자들은 기업들에 보건 앱을 홍보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월 화상 회의에서 CMS 혁신센터의 AI·기술 책임자 제이컵 쉬프는 기관의 활동을 잠재적인 ‘판매 엔진’이라고 부르며 성공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용 앱 24종을 홍보하는 메디케어 앱 라이브러리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앱 유통 경로로 소개됐습니다. CMS 관계자들은 올해 최소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라이브러리의 앱이 AI 챗봇 조언이나 웨어러블 기기 추적 비용을 기업에 환급하는 프로그램에서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비만·암·당뇨병 관련 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Slothwise는 월 9.99달러를 청구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전자 의료 기록을 교환하는 전국 네트워크인 신뢰 교환 프레임워크 및 공통 협약(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을 통해 보건 앱이 기록에 접근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연방 관계자들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5월 회의와 슬랙 논의에서 일부 기업은 앱이 환자를 대리하는 것처럼 기록에 접근하고, 한 번 동의한 인증 사용자가 ‘마찰 없는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자들은 민감한 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시스템 확대에 따른 보안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학협회 최고경영자 존 와이트는 도구의 작동 방식과 정보 활용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오류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MS는 협력이 자발적이며 의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FDA는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공된 기사는 글리슨이 앱을 통한 기록 다운로드를 설명하는 인용문 도중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