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디케어 AI 시범사업 데이터 투명성 요구
-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6월 24일, CMS에 WISeR 메디케어 시범사업의 상세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 •의원들은 6개 주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의 보험 청구 결정 소요 시간, 항소율, 업체 감독 지표를 질의했다.
- •31명의 서명 의원들은 시범사업 업체의 진료 지연 및 규정 미준수 의혹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1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6월 24일 메메트 오즈(Mehmet Oz) CMS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불필요한 서비스 감소(WISeR)' 시범사업의 운영 투명성을 요구했다. 피부 대체재 및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등 특정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해 AI 기반의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6개 주에서 운영 중이며 2031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해당 사업이 환자의 진료를 지연시키고 의료 제공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은 기술 업체들이 결정에 소요하는 시간과 청구 승인, 거부 및 환자의 항소 빈도에 관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CMS는 사전 승인 결정에 1~3일이 소요된다고 밝혔으나, 의원들은 이 기간이 업체 결정 이후 의사가 추적 번호를 수령하기까지의 시간은 제외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아미 베라(Ami Bera) 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의원을 포함한 서명 의원들은 청구 기각 사유와 최초 제출부터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 등에 관한 정보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질의는 동료 의사 간 검토(peer-to-peer review) 과정에 대한 감독 사항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진료 거부 후 임상 평가를 위한 대기 시간과 결정 번복 건수가 포함된다. 서한은 CMS가 업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지표와 사업 참여 업체를 퇴출하는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의원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청구를 담당하는 버틱스(Virtix)는 72시간 내 검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버틱스는 이를 부인했으나 CMS 대변인은 정립된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를 감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데이터 요구는 WISeR 모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견제 노력 중 하나다. 이달 초 하원 위원회는 2027년 HHS 지출 법안에 해당 시범사업의 예산을 차단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봄부터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적절한 검증이나 환자 보호 장치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