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칙 시행
fm104.ie
2026년 8월 4일 (화)
- •2024년 통과된 EU AI Act 투명성 규칙이 오늘 시행됐다
- •AI 생성·조작 딥페이크는 새 규칙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위반 시 최대 €15 million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벌금이 부과된다
EU의 인공지능 투명성 규칙이 2026년 8월 2일 오늘, 2024년 통과된 AI Act에 따라 시행됐다. 이 규칙은 사람들이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FM104는 EU 법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이라고 보도했다.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일부 콘텐츠는 이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사람, 장소, 사물을 모방한 딥페이크(실제 인물이나 장면을 흉내 낸 합성 미디어)가 포함되며, 공익 사안에 관한 텍스트도 인간의 감독이 없었다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가 인간이 아니라 AI 챗봇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투명성 규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대 €15 million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U 기관과 기구에는 최대 €7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비례성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