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행 AI 규제 충분하다고 평가

lbc.co.uk2026년 10월 15일 (목)
  •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래스, 유럽 규제에 현재 만족한다고 발언
  • •규제 시행 단계 진행 중…EU와 회원국 차원의 집행은 앞으로 필요
  • •맥그래스, 국제 공조 촉구…캐나다·영국과 추가 논의에 열린 입장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래스는 유럽이 인공지능 규제에 “현재로서는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EU와 회원국 차원의 법 집행은 앞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요일 더블린에서 열린 아일랜드 정부의 AI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몇 주 전에는 ‘통제 불능 AI 에이전트’가 서버에 침입해 호주 정부 웹사이트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한 사건들이 널리 보도됐습니다. 맥그래스는 당국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에도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사법·법치·소비자 보호 담당 유럽 집행위원인 맥그래스는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와 AI의 잠재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두가 아직 상황을 파악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술 발전이 이를 통제하고 규제할 능력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U에는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EU와 회원국 양쪽에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래스는 AI가 국경을 넘어 작동하므로 EU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좋은 일을 해왔다고 평가했으며,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추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당국은 역외에서 법을 집행할 수 없지만, EU 내부에서는 양쪽 차원의 집행에 필요한 도구와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