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I 전략 보고서, 해외 의존 해법 놓고 논란

euobserver.com2026년 10월 15일 (목)
  • •경제학자·정치인·AI 전문가 연합, 유럽의 해외 AI 의존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 발표
  • •보고서 서명자들, 유럽 첨단 모델 투자와 빅테크 모델 우선 접근을 위한 전력·토지 제공 방안 비교
  • •저자, 공공 조달과 신규 AI 업무를 유럽 기업에 맡겨 현지 AI·클라우드 수요를 늘리자고 촉구

경제학자와 정치인, AI 전문가 연합이 지난달 ‘유럽을 위한 변혁적 AI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이 필수 AI 서비스에서 해외 공급자에 의존한다고 지적하고, 유럽 밖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동 서명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이 “외국 세력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공급자가 AI 접근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다시 책정해 여러 산업과 관세·디지털세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서명자들은 유럽 첨단 모델에 투자해 경쟁하거나, 빅테크가 유럽에 구축하는 모델에 우선 접근하는 대가로 전력과 토지를 제공하는 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고서는 첨단 모델 구축은 비용과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며 빠르게 배제하는 한편, 빅테크의 구축을 신속히 허가하고 “보장된” 접근권을 받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저자는 이 거래가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기보다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소수 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빅테크가 이미 유럽 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유럽의 협상력이 약하다며, 이런 거래로 지속적인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사에는 선도 모델에 대한 수출 제한과, 유럽연합 클라우드를 포함해 정해진 관할 지역에서 모델을 운영할 때 붙는 20~50%의 추가 요금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OpenAI가 내부 도구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일부를 풀었고, 그 도구가 가장 최근 공개 모델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사례를 들며 개발사가 가장 강력한 모델을 내부용으로 남겨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유럽이 AI 주권 역량을 키우고 제품 안전, 공정성,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유럽의 가치에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의 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을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지만, 유럽의 우선순위에 맞춘 전문 모델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는 신규 업무를 습관적으로 해외 AI·클라우드 공급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산 대안과 오픈 웨이트 모델을 쓰며, 공백이 남으면 유럽 기업에 해법 개발을 의뢰하라고 권합니다. 저자는 이런 조치가 현지 모델과 컴퓨팅 역량에 대한 수요를 만들고 유럽 데이터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럽의 데이터·자원·에너지가 해외 공급자를 강화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공 조달을 유럽 기업으로 유도해 투자자가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요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