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로어먼, 정부 포털 AI 에이전트 거래 금지 촉구

GovTech AI2026년 10월 26일 (월)
댄 로어먼, 정부 포털 AI 에이전트 거래 금지 촉구
  • •댄 로어먼, 정부 기관이 대비할 때까지 주·지방정부 포털에서 개인 AI 에이전트의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 •은행들, 무단 계정 접근과 지시를 벗어난 거래 우려…찰스 슈와브는 매주 두 자릿수 횟수로 무단 에이전트 차단
  • •제프리스 조사에서 미국 쇼핑·여행·예약 사이트 수백 곳 중 약 3분의 1이 Meta의 Muse 접근 차단

사이버보안 전문가 댄 로어먼(Dan Lohrmann)은 정부 기관이 보안·법률 위험을 관리할 준비를 갖출 때까지 주·지방정부가 개인 AI 에이전트의 정부 포털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행들이 에이전트의 고객 계정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 규정도 일반적으로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들은 AI 에이전트의 무단 접근과 사용자 지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보고했습니다. 기사에는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이 이런 위험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담겼습니다. 씨티그룹은 제삼자 에이전트의 플랫폼 로그인과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고,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사람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슈와브의 최고경영자 릭 워스터는 회사가 매주 두 자릿수 횟수로 무단 에이전트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은 잔액 확인과 같은 읽기 전용 접근을 허용합니다.

정부 포털에서는 재산세·공공요금·주차 위반 과태료·통행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 중요 기록과 사업 허가도 처리합니다. 정기 공공요금 납부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최초 설정과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로어먼은 정부 계정 정책상 AI 에이전트를 제삼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보통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승인되지 않은 계정 공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뉴욕주 의원들은 2024년 운전면허와 공공 복지 혜택의 자동 갱신에 AI를 사용하는 일을 제한했습니다. 해당 법은 6월 5일 통과됐으며, 실제 담당자의 승인 없이 이뤄지는 자동화된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거는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에이전트를 쓰는 기관이 점검해야 할 법적 질문도 나옵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행위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규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람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관할 지역과 민감 정보를 다루는지,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어떤 행위에 사람의 검토나 승인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관은 공급업체와 모델의 역할도 확인하고 통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프리스는 미국의 주요 쇼핑·항공·여행·호텔·예약 사이트 수백 곳에서 Meta의 Muse를 시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약 3분의 1은 접근을 차단했고, 약 3분의 1은 추가 확인을 요구하거나 접근을 제한했으며, 나머지 약 3분의 1은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는 개인 에이전트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며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경쟁 제품으로 OpenAI Dots, Anthropic Claude Duet, Google Gemini Spark, xAI Grok Bot, Instinct, Hermes Agent를 들었습니다.

로어먼은 2001년 michigan.gov 출범 때부터 20년 넘게 정부 신원 확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도 은행을 따라 포털 약관을 고쳐 에이전트의 대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지방정부 대부분은 에이전트가 정부 업무를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 기술·재무 책임자와 보안 책임자, 법무팀에 포털 정책과 인력, 절차, 기술을 검토하고 준비가 될 때까지 에이전트 거래를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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