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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 EU AI 규제법안 통과

그리스 의회, EU AI 규제법안 통과

iefimerida.gr
2026년 7월 15일 (수)
  • •그리스 의회 위원회가 신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EU AI 규제법안을 승인했다.
  • •법안은 감독 기구 설치와 공공부문 AI 시스템 등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야당들은 책임성 결여와 경제 전략 부재를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그리스 의회 위원회가 신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EU AI 규제법안을 승인했다.
  • •법안은 감독 기구 설치와 공공부문 AI 시스템 등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야당들은 책임성 결여와 경제 전략 부재를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스 의회 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여당인 신민당이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 반면, 야당인 PASOK, SYRIZA, 그리스 해법(Greek Solution), 니키(Niki)는 오는 목요일 본회의까지 입장을 유보했다. 반면 그리스 공산당(KKE)과 자유의 경로(Course of Freedom)는 위원회 단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기우(Dimitris Papastergiou) 디지털 거버넌스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AI 도입 확산에 대응할 인력과 인프라, 자원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그리스 국민의 80%가 AI 기술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그리스 데이터 보호국을 중앙 감독 기구로 지정하고, 국가 통신 및 우정 위원회(EETT) 내에 AI 조정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기술을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통합 민원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AI 시스템 국가 등록제 시행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PASOK의 아포스톨로스 파나스(Apostolos Panas) 의원은 알고리즘에 맞서 민주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SYRIZA의 테오필로스 크산토풀로스(Theofilos Xanthopoulos) 의원은 정부의 국가 전략 부재가 중소기업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KE의 아프로디티 크테나(Afroditi Ktena) 의원은 이번 법안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으며, 무소속 에피 카라게오르고풀루(Efi Karageorgopoulou) 의원은 현 입법 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리스 의회 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여당인 신민당이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 반면, 야당인 PASOK, SYRIZA, 그리스 해법(Greek Solution), 니키(Niki)는 오는 목요일 본회의까지 입장을 유보했다. 반면 그리스 공산당(KKE)과 자유의 경로(Course of Freedom)는 위원회 단계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기우(Dimitris Papastergiou) 디지털 거버넌스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AI 도입 확산에 대응할 인력과 인프라, 자원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그리스 국민의 80%가 AI 기술에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그리스 데이터 보호국을 중앙 감독 기구로 지정하고, 국가 통신 및 우정 위원회(EETT) 내에 AI 조정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기술을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통합 민원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AI 시스템 국가 등록제 시행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PASOK의 아포스톨로스 파나스(Apostolos Panas) 의원은 알고리즘에 맞서 민주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SYRIZA의 테오필로스 크산토풀로스(Theofilos Xanthopoulos) 의원은 정부의 국가 전략 부재가 중소기업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KKE의 아프로디티 크테나(Afroditi Ktena) 의원은 이번 법안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으며, 무소속 에피 카라게오르고풀루(Efi Karageorgopoulou) 의원은 현 입법 체계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원문 보기 (영어)·2026년 7월 14일
#eu ai act#greece#regulation#digital governance#over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