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I 전용 규제 법안 도입 검토
Hindu Business Line
2026년 7월 5일 (일)
-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의 S. 크리슈난(S. Krishnan) 장관은 AI 전용 규제 체계 도입을 공식화했다.
- •정부는 기존 정보기술법 체계를 넘어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이 식별된 AI 생성물을 3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AI에 대한 기존의 유연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전용 규제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의 S. 크리슈난(S. Krishnan) 장관은 2026년 7월 3일, 기존 법령으로 초기 대응은 가능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규제 도입은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아슈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정보기술부 장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제정된 정보기술법(IT Act, 2000)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및 허위 정보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가 기존 법안 제정 당시와 판이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미정이나, 정부는 합성 콘텐츠 관리와 공공 안전을 위해 AI 전용 법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인도는 이미 AI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감독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신고된 AI 생성물이나 합성 콘텐츠를 3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보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합성된 정보를 공식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아울러 2026년 AI 임팩트 서밋에서 공개된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7가지 '수트라(Sutras)'를 제시하며, 향후 AI 안전 연구소와 거버넌스 그룹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