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CMS의 AI 사전 승인 프로그램 철회 추진
Fierce Healthcare AI
2026년 5월 21일 (목)
- •미 민주당 의원들이 CMS의 AI 기반 사전 승인 파일럿 프로그램인 WISeR을 철회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 •미 회계감사원(GAO)은 해당 모델이 의회검토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 60일간의 철회 투표 기간이 확보됐다.
- •의원들과 병원 측은 AI 기반의 해당 프로그램 도입 이후 환자 치료 대기 시간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2026년 5월 20일, 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시행 중인 '낭비적이고 부적절한 서비스 축소(WISeR)' 모델을 철회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치는 미 회계감사원(GAO)이 해당 모델의 시행 전 의회 제출이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의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WISeR은 오남용 위험이 높은 13개 의료 서비스의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워싱턴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하원의원을 비롯한 프로그램 비판자들은 해당 모델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메디케어의 민영화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16개 병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시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했다. 미국병원협회와 미국의학협회 등 의료 단체 역시 해당 프로그램 구조 내의 행정적 부담과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