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법률 번역 시 AI의 정확성 위험
- •AI 모델은 교차 법률 맥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인해 법적 부정확성을 자주 생성한다.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조항은 동일한 용어가 관할권에 따라 다른 법적 결과를 숨기는 사례를 보여준다.
- •TransLegal은 AI가 법률 번역의 개념적 불일치를 식별하도록 인간이 선별한 데이터셋을 활용한다.
법률 AI 모델은 언어와 용어상 정확해 보이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교차 관할권 맥락에서는 실제 법적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ransLegal의 CEO 마이클 크랄만(Michael Krallmann)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정확한 용어 선택을 곧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법률 개념은 단순히 이름이 아닌, 해당 관할권 내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법적 효력에 의해 정의된다.
예를 들어, 번역 기반 시스템은 영미법상의 '손해배상액 예정(liquidated damages)'을 대륙법 체계의 '위약벌 조항(penalty clauses)'으로 자주 매핑한다. 두 용어는 겉보기에 동등해 보이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판이하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실제 손해에 대한 합리적 추산액을 나타내야 하지만, 대륙법의 위약벌은 손실액을 초과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근본적인 위험은 법률가들이 익숙한 용어를 접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국 법체계를 적용하여, 대상 관할권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간극을 채워버리는 데 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관할권 간 법률 개념의 명시적 매핑이 아닌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부정확한 근사치를 도출한다. 크랄만에 따르면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검색 기능 개선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TransLegal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체계 간의 개념적 차이를 명시적으로 매핑하는 구조화된 법률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의 검토와 검증을 AI 학습 파이프라인에 통합함으로써, 시스템은 전문적인 용어로 차이를 가리는 대신 관할권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국제 법률 실무에서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외견상 동일해 보이는 개념이 어디에서 분기되는지를 식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