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의 AI 기반 진료 거부 조사
STAT News Health Tech
2026년 7월 16일 (목)
-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과 조시 홀리(Josh Hawley) 의원이 주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들에 AI 관련 내부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 •이번 조사 대상은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휴마나, CVS 헬스로, 이들이 환자의 진료를 차단하는 데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이번 조치는 미 보건복지부(HHS) 감찰관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내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거부 관행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착수되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미국 최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재활 치료 청구 거부 관련 내부 기록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지난 7월 15일, 2026년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휴마나, CVS 헬스의 경영진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이 한 달 전 발표한 정부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고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내에서 부당한 서비스 거부 패턴이 지속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정부 조사 결과가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췄다는 보험사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AI 기반 의사결정 도구의 내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자동화 시스템이 환자들의 재활 치료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초당적 대응은 연방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내 AI 기술 도입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