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데저트, 시 차원 AI 정책 심의
- •팜데저트 시의회, 10월 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시 전역 AI 사용 정책 심의
- •제안안, AI 사용을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고 고위험 용도에 승인 절차 적용
- •공개 AI 도구 목록과 주민 대상 AI 고지, 사람의 재검토·정정 요청 절차 마련
팜데저트 시의회는 10월 8일 오후 4시 시청(프레드 워링 드라이브 73-510)에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포괄적인 인공지능 정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승인되면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시 직원과 공무원의 AI 도구 사용 기준을 정합니다.
제안안은 생성형 AI를 초기 시험하던 시기에 마련한 임시 지침을 대체합니다. 시는 2026년 3월 인공지능 전담 책임자 직책을 만든 뒤, 사람의 책임성,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 위험도에 따른 승인 절차를 토대로 더 폭넓은 체계를 작성했습니다. AI 사용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저위험 용도에는 일상적인 초안 작성, 조사, 요약, 읽기 전용 연동이 포함되며, 시가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위험 용도는 민감하거나 제한된 시 정보를 다루는 경우, 대중에게 자동으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쓰기 권한 연동을 포함합니다. 이 용도에는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권리·혜택·고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이나 자율적인 법적·재정적 약정을 수반하는 고위험 용도는 부서장 승인과 시 관리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책안에 따르면 시는 승인된 AI 도구의 공개 목록을 관리하고, AI가 주민에게 직접 연락할 때 자신이 AI임을 밝혀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하면, 주민이 사람의 재검토나 정정을 요청할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10월 8일 회의에서 제안안을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