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AI 기업, 체계적인 정부 규제 도입 요구
- •AI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수출 통제와 모델 출시 제한을 겪은 후 공식적인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 •백악관은 OpenAI의 모델 'Sol' 출시 대상을 정부가 승인한 20개 파트너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 •업계 로비스트들은 임의적인 정부 검토를 대체할 표준화된 안전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규제 완화 캠페인을 지지했던 주요 AI 업계 인사들이 최근 정부의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개입을 겪으며 공식적인 AI 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시행된 수출 통제와 모델 출시 제한 등 일련의 행정 조치가 사실상의 인허가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지도자들은 과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AI 정책에 반대했으나, 현재의 임의적인 감독 방식이 기업 운영에 더 큰 지장을 준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응 기조는 6월 2일 발표된 30일간의 자발적 모델 검토 절차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체계는 6월 12일 Anthropic의 Mythos 5와 Fable 5 모델에 대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출 통제가 가해지며 빠르게 무력화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OpenAI에 모델 'Sol'의 출시 대상을 정부가 승인한 20개 파트너로 제한할 것을 압박했다. 이는 첨단 AI 모델이 정부가 관리하는 접근 제한 목록 하에 출시된 첫 사례다.
전 상무부 고문이었던 사이프 칸(Saif Khan)과 같은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략이 불투명하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인프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실상 신제품 출시 유예 상태를 초래해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7월 6일 OpenAI에 합류한 전 트럼프 행정부 관료 딘 볼(Dean Ball)은 정부의 안보 우려 자체는 타당하나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를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사후 대응 중심의 조치를 예측 가능한 법적 규제 체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조직화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리즈 휴스턴(Liz Huston)은 행정부가 미국의 AI 주도권 유지와 주 단위 규제 선제 대응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