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행정명령 폐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AI 모델의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 •Anthropic의 제한적 모델인 Mythos는 83.1%의 성공률로 수천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식별했다.
- •구글, 메타, OpenAI 등 기술 기업들은 이번 정책 철회로 규제에 따른 출시 지연을 피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AI 모델을 공개 전 정부가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예정된 오바마 집무실 행사 몇 시간을 앞두고 내려졌으며, 일부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이 촉박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보고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연기했다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의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는 OpenAI, 구글, Anthropic,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을 불과 24시간 전에 초청한 바 있다.
이번 규제안은 Anthropic의 제한적 모델인 Mythos로 인해 촉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내부 테스트에서 83.1%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Mythos는 주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 전반에서 수천 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냈으며, 심지어 27년 된 OpenBSD 보안 결함까지 식별했다. Anthropic의 레드팀을 이끄는 로건 그레이엄(Logan Graham)에 따르면, Mythos는 이전 모델인 Claude Opus 4.6이 약 500개의 문제를 찾았던 것에 비해 수만 개의 결함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독립적으로 공격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NSA)은 미국 정부 시스템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Anthropic은 약 40개의 선별된 사이버 보안 및 기술 기업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했다.
취소된 행정명령은 기술 기업들이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국가사이버국(ONCD)에 제출하여 수개월간 사전 평가를 받도록 강제할 예정이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OpenAI를 포함한 업계 리더들은 이 지침 하에서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규제 병목 현상을 우려해 왔다. 이번 철회로 해당 기업들은 정부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변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수익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Mythos 모델의 능력으로 인한 초기 보안 우려에서 벗어나,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