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및 연방 차원의 AI 안전 규제 강화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가 연합하여 사실상 국가적인 AI 안전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첨단 AI 모델에 대한 연방 차원의 테스트 표준을 개발 중이다.
- •OpenAI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AI 표준 및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국제 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은 개별 주의 입법 조치가 광범위한 연방 표준으로 이어지는 '역방향 연방주의' 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는 이미 첨단 AI 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의 국가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주의 공동 대응은 위험 평가의 대중 공개를 포함한 안전 프레임워크 구축, 심각한 안전 사고 의무 보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 실시라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정보 공개 프레임워크를 시작했다면, 뉴욕은 관할권의 확장성을 입증했고, 일리노이는 정보 공개에 대한 독립적 검증 요건을 추가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및 기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가장 성능이 뛰어난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 주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부 기관과 핵심 인프라 방어자, 그리고 국제적 동맹국들에 안전한 AI 도구를 보급하기 위한 테스트 기준과 일정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OpenAI는 이러한 연방 차원의 활동이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감사와 내부 고발자 보호 등 명확한 요구사항을 이행하며, 연방 정책이 주 단위의 노력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가 전략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AI 프레임워크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 이집트, 인도, 케냐, 한국 등이 참여한 G7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표준 설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논의에 이어 샘 알트먼(Sam Altman) OpenAI CEO는 공통된 표준 수립, AI 성능에 대한 공정한 분석 제공, 그리고 참여 국가들의 기술 접근 권한 관리 등을 수행할 국제 포럼 구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 방식은 민간 첨단 연구소가 아닌 선출된 정부가 핵심적인 거버넌스 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AI의 글로벌 개발을 민주적 비전에 기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