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eepSeek 등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지연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DeepSeek 등 중국 기업 100여 곳의 수출 제재 명단 등재를 미루고 있다.
- •AI 및 반도체 분야 75개 이상의 기업이 부처 간 심사를 통과했으나 공식 발표가 보류된 상태다.
-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새로운 기업을 추가하지 않으며 10년 만에 최장 공백기를 기록 중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CXMT를 포함한 100여 개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는 절차를 보류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 부처 간 위원회에서 등재 승인을 받았으나,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명단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제재 조치 중 가장 긴 공백기이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기업이 지정된 대상에게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도구로, 통상적으로 승인 신청은 거부된다.
DeepSeek는 2025년 1월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동남아시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칩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미 국무부로부터 중국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26년에는 Anthropic이 DeepSeek 등 중국 연구소들이 자사 Claude 모델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추출해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려 했다고 보고했다. OpenAI 역시 의회에 자사 모델이 DeepSeek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CXMT는 미 국방부에 의해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이번 보류 명단에는 AI 및 반도체 기업 외에도 2025년 9월 폴란드에서 발견된 러시아 드론 공급 업체와 제한된 NVIDIA 칩을 중국 대학에 판매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연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지정학적 긴장 관리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케빈 컬랜드(Kevin Kurland, 전 상무부 관료)는 이러한 주저함이 적대 세력에게 민감한 미국 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보국(BIS)은 안보 위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집행 도구를 매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명단 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를 두고 수출 통제를 무기화해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처 간 위원회 승인을 마치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대상은 AI 모델링, 반도체 생산, 제조 장비 분야 등 최소 75개 기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