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지멘스 회장 산업 AI 특사 임명 논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멘스 회장 짐 하게만 스나베를 산업 AI 특별대사로 임명했다.
- •이번 인사는 지멘스 주도로 EU AI 법에서 산업용 AI 규제 면제를 이끌어낸 직후 단행되었다.
- •일각에서는 스나베 회장의 구글 클라우드 및 C3.ai 이사회 경력에 따른 이해상충 의혹을 제기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지멘스 감독이사회 회장 짐 하게만 스나베(Jim Hagemann Snabe)를 산업용 AI 특별대사로 임명했다. 60세인 스나베 회장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임기 동안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기술 주권 담당 집행위원을 보좌하며 유럽 산업 전반의 AI 도입 가속화 방안을 자문한다.
이번 인사는 지멘스 측이 EU AI 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져 반발을 사고 있다. 2026년 5월 7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최종 확정하며 고위험 AI 관련 의무 이행 기한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했다. 특히 기계류에 사용되는 산업용 AI를 EU AI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계류 관련 별도 규정으로 이관하는 면제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 인사들과 지멘스 경영진이 이를 주도했다.
네덜란드 녹색당 의원 킴 판 스파렌탁(Kim van Sparrentak) 등 비판론자들은 이번 인사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약화시켰던 산업계 인사에게 정책 형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나베 회장의 과거 구글 클라우드와 C3.ai 이사회 경력이 이해상충 우려의 핵심이다. 집행위원회 측은 이해상충 평가를 거쳤으며 스나베 회장이 해당 이사회 멤버십을 일시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평가 방법론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무보수직인 이번 특사 역할은 규제 목표와 산업 현장의 실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결정은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칩스법 2.0을 아우르는 집행위원회의 기술 주권 의제와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EU 기술 정책 환경이 산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