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모델의 급격한 진화는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지식을 무단으로 추출하는 행위에 대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문화 정책 전략가인 미카 노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기존의 표준 저작권법 체계에서 벗어나 '공동 관리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문화 데이터를 외국 기업이 허가나 보상 없이 수확해가는 사유 재산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로 간주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한데 모으는 법적 프레임워크인 데이터 신탁(Data Trust)의 구축에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예술가가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 플랫폼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신탁 기관이 집단 대표로서 라이선스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협상하게 된다. 그 결과 법률, 예술, 의료 등 국가의 핵심 제도적 지식인 '인지 주권'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민간 알고리즘으로 외주화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는 기술적 투명성 체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는 메타데이터와 블록체인 기반 인증을 통해 데이터의 계보인 출처를 추적하고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실제로 윤리적인 데이터 소싱을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역은 현지 창작자의 존엄성과 지적 전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가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안전한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요즘은 AI가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세상이죠. 그런데 거대 IT 기업들이 AI를 학습시키겠다며 전 세계의 문화와 지식을 공짜로 싹쓸이해가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수십 년간 갈고닦은 비법을 누군가 몰래 훔쳐가서 자기 음식처럼 파는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우리 문화 데이터를 개인이 하나하나 보호하는 대신, 국가 차원에서 마치 도로처럼 모두를 위한 공공 기반 시설(인프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신탁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작자들이 모여 만든 데이터 공동 조합 같은 것인데요. 이제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AI 기업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합이 창작자들을 대신해서 AI 기업과 협상을 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받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법률, 예술, 의료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식들이 힘 있는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 마음대로 휘둘리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기술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확실히 기록하고, 누가 이 데이터를 썼는지 투명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치 명품 가방의 진품 인증서처럼 데이터에도 출처를 달아두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게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적인 투자도 불러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