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동 안전을 위한 AI 리터러시 의무화
-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아동 안전 규정인 PP TUNAS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한다.
- •정부는 2029년까지 2000만 명의 시민을 AI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는 국가 교육 과정을 도입했다.
- •지역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단이 전국 6만 3천 명 이상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급격히 확산하는 생성형 AI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아동의 전자 시스템 접근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인 PP TUNAS를 도입했다. 많은 국가가 연령 제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차원의 규제 등 기술적 강제 조치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 당국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들은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를 아동 보호의 근본적인 토대로 설정하며, 사람의 인식 변화를 디지털 위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으로 간주한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디지털부(Komdigi)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를 교육의 중심지로 삼아 아동, 부모, 교사를 잇는 촘촘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에게 콘텐츠를 선별하고 디지털 환경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실무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수동적인 모니터링을 넘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차단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의 실용적인 전환이다.
인도네시아 아동 12세 이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큰 도전 과제이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잘못된 정보나 온라인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00명 이상의 훈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단이라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기술, 안전, 문화, 윤리라는 4대 디지털 리터러시 기둥을 중심으로 현장 교육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제도적 자원이 부족한 외딴 지역에서도 정책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정부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위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교육 모듈에 AI 리터러시를 통합하여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의 핵심은 실제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구별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기술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디지털 정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2000만 명의 AI 리터러시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날로 복잡해지는 디지털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를 분별할 줄 아는 시민 사회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국가 회복력은 고도화된 기술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