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일론 머스크 법적 공방, 배심원 평결 임박
- •일론 머스크가 OpenAI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1340억 달러 규모 소송의 배심원 평결이 월요일 시작된다.
- •머스크는 OpenAI가 영리 기업으로 구조를 개편하며 비영리 설립 취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샘 알트먼 CEO의 해임과 기업 구조 개편 무효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연방 배심원단 9명은 일론 머스크가 OpenAI와 샘 알트먼(Sam Altman) CEO, 그레그 브로크먼(Greg Brockman)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월요일부터 평결에 들어간다. 머스크는 피고 측이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며 회사의 비영리적 뿌리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초기에 기부한 약 3800만 달러가 승인되지 않은 상업적 이익으로 전용되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자선 신탁 위반 및 부당 이득에 대한 권고적 평결을 내리며, 최종적인 책임 소재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연방 지방판사가 결정한다.
4월 27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증언을 마치고 목요일 최종 변론을 끝냈다. Open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방조 혐의로 공동 피고에 포함되었으나, 양측 모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Open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와 기업 구조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맺은 적이 없으며, 이번 소송이 사명 준수가 아닌 통제권 확보를 위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월요일부터는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주재로 별도의 구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머스크는 샘 알트먼과 그레그 브로크먼의 해임, 2025년 10월 공익법인으로의 자본 재편 무효화, 최대 1340억 달러의 부당 이득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는 승소 시 모든 금전적 회수액을 OpenAI 비영리 재단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투자가 마무리된 시점의 OpenAI 기업 가치는 85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번 판결은 향후 기업공개 계획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